권리금 분쟁, 이것만 알면 됩니다

권리금이란?

영업시설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.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핵심

-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

- 임차인은 폐업 3개월 전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

- 방해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
분쟁 예방 팁

-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

- 증인 또는 공증을 받아두세요

-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